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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죄로 억대 추징금 선고받고 미납…법원 "과세 정당"
... 중랑세무서는 2022년 9월 A씨가 선고받은 추징금 가액이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알선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으로서...
2024-03-12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