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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취지로 파기한 신한 '남산 3억원 사건'…"비서실장은 유죄 확정" vs "위증 아냐"
... 대법원은 "소송 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2024-06-26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