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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야"...판례 변경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상해,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혐의로 원심에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2024-05-23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