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만취 상태 여성 간음 미수 '무죄' 확정
... 만취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으나, 술에 취해 아무런 움직임과 반응이 없는 상태에 있는 B씨와 성관계를...
2023-04-27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