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국 재판부 기피' 검찰 항고 기각…"불공정 재판 염려 없어"
... 당시 재판부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다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들며 제3자나 공범의 임의제출 의사만...
2022-04-21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