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大선고]③ 사형제·검수완박, 헌재 재판관 교체 전 결론 날까 ... 지난 9월 27일에는 법무부와 국회 간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2023-01-03 07:00
[정가 인사이드] "후원금 모아요"...국회도 피해가지 못한 얼어붙은 경기 ... 이밖에도 이른바 '검수완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 역시 일찌감치 후원금을 다 채웠고,... 2022-12-31 08:00
[이태원국조] '검찰 마약수사' 책임 공방...대검 "무관하다" ... 앞서 김 과장은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마약 투약이나 보관, 소지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를 못하게 돼 있다"며... 2022-12-29 17:37
'박지원 복당반대' 정청래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감시할 것" ... 아울러 이른바 '검수완박' 사태 입법 과정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언급하면서 "당을 위해 본인이 살신성인한... 2022-12-20 09:56
양향자, '민주 복당 신청' 김의겸 발언에 "이미 공개 철회...무례함 반성해야" ... 양 의원은 "크게 두가지 이유로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며 "첫째 '검수완박'에 대한 민주당 당론 반대, 둘째... 2022-12-16 12:07
[국정과제] '마약범죄 대응 자신' 한동훈…"전쟁하듯 막겠다" ... 법무부는 지난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맞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2022-12-15 16:06
[기자수첩] '의회주의자' 박홍근·주호영에게 거는 기대 ... '검수완박 강행' '비속어 논란' 등에서 여야는 끝없이 대치하는 행태만을 보였다. 정치의 실종이었다.... 2022-12-12 09:13
공판 업무 과부하로 검사 220명 증원 불가피…야권은 반발 ...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을 강행한 데 이어 야권을... 2022-12-09 12:31
행안위원장 '물망' 장제원 "이임재 기각 의문…경찰, 檢에 수사 넘겨야" ...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관할 서장의 책임 규명 조차 하지 못했냐"며 "검수완박으로... 2022-12-07 08:25
檢 '서해 피격·대장동' 진상규명 속도…野, 공수처에 호소 왜? ... 정권 교체가 확정된 이후 단 한 달 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과시키며 자신들의 검찰개혁을... 2022-12-07 06:00
이태원 유족에 '마약 부검' 권유?…또 마약 논란 휩싸인 검찰 ...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할 근거가 사라진 데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2022-12-05 09:16
'장난으로' 타인·공무원 업무방해 시 벌금 처벌…헌재 "기본권 침해 아냐" ...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2022-12-04 09:00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 단독으로 과방위 의결…與 "입법 폭거" ...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언론판 검수완박... 2022-12-02 15:58
헌재 "시·도당 법정당원수 '1000명 이상' 규정한 정당법은 합헌" ...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2022-12-02 12:00
[이슈+] 文, 서해 피격사건 수사 비판에…與 "책임져야" vs 野 "정치보복" ... 페이스북에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충견(忠犬)처럼 마구잡이로 물어 흔들던 검찰을 퇴임 후에 그 짓 못 하게 하려고 검수완박법까지... 2022-12-02 10:16
대검 국조 강행 속내는 이재명 수사부서 압박? '정쟁' 비화 우려 ...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마약 투약이나 소지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 당했다.... 2022-11-29 14:54
박범계 "김건희 '도이치 사건' 시효 만료 12월말이 이재명 수사 분기점" ... 김민지 기자 = 박범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2022-11-21 09:31
'대선자금·10억 로비 의혹'…檢, 투트랙 수사에 자신감 ... 야권을 향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틀어진 관계가 계속해서... 2022-11-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