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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사망 뒤 나온 장기요양등급...대법 "보험금 지급사유 없다"
... 대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성질상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므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사망...
2023-11-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