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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법 도입 22년만에 전면 개정…연간 2조 규모 부담금 줄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 2024-10-29 11:00

정부, 모든 부담금 최대 10년간 부과…사전평가제 통해 남발 차단 ... 기재부는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 제출을... 2024-08-21 08:00

[부담금 개편] 전기료·영화표 등 32개 부담금 폐지·감면…연간 2조 혜택 ... 정비기준은 부담금관리법상 부담금 정의와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정립된 정당화 요건, 내부 평가와 외부 지적사항... 2024-03-27 15:01

60㎡ 이하 소형주택 단지 건설시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된다 ... 또 부담금관리법상 중가산금 요율 상한(일 0.025%) 대비 과다한 요율을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중가산금 요율을... 2023-05-17 07:30

김정호 의원 '공항소음 3법' 대표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군소음보상법, 부담금관리법... 2021-01-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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