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기획재정부가 수입설탕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제당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저가의 덤핑 설탕이 국내 설탕 유통시장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수입설탕 할당물량(쿼터) 10만톤에 대해 관세율을 현행 35%에서 0%로 낮추는 긴급할당관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8월 하순부터 오는 12월까지 수입되는 설탕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등 제당업계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제당업계는 수입설탕의 경우 저가, 저품질의 잉여제품이 많아서 덤핑으로 해외에 밀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제품이 들어올 경우 국내 설탕시장의 유통질서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입장이다.

또 국내제조 설탕의 경우 국제적으로도 품질이 높은 것으로 손꼽히는데 저품질의 수입설탕이 들어와, 2차 가공업체에 쓰인다면 제품의 품질도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도 설탕은 관세를 통해 시장을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관세를 풀어준다면 국내 제당산업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당업계 관계자는 "설탕관세는 국내 제당산업과 설탕시장을 보호 위한 정부의 장치였는데 향후 정부가 한시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소비자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설탕가격의 인하가 2차 가공업체의 이윤만 높아지지 않도록 사후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