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한·미FTA는 찬반 여러가지를 논의했지만, 한·EU FTA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에서 대책위원회를 수립해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거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여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중·일 FTA도 국회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회와 정부와 시민단체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찬반의사를 들어야만 찬성을 할 경우에도 불합리한 조건을 제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호준 원내부대표도 "3국 FTA협상을 할 경우 제일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라는 의견이 있다"며 "우리는 변화형국에서 잘 해야봐야 중간 기술급의 하청업체만 할 거라는 의견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잘못되면 일본의 20년 불황타개와 중국의 기술습득에서 한국만 놀아날 수 있다"며 "3국 협상은 단순한 FTA협상이 아니고 EU(유럽연합)와 같이 동북아지역 경제공동체 건설로 나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럽도 EU 이전에 EC(유럽공동체) 추진 시 독일의 빌리 브라튼 총리가 폴란드에서 2차세계대전에 대한 사과를 위해 무릎을 꿇은 사례가 있었다"며 "일본의 독도에 대한 입장,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입장에 대해 우리가 신뢰할 만한 입장조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공동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고 연내에 한·중·일FTA협상을 시작하자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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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