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출범…담합 측면보다 제도 개선 검토중
[뉴스핌=노종빈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와 관련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은 이미 작년말부터 CD 금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CD금리의 대표금리로서의 기능과 문제점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던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원장은 이날 "영국의 리보금리 조작사태가 불거진 이후 특히 CD 금리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금리담합 측면보다는 제도 개선 측면에서 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한 CD금리의 결정구조와 대표금리로써 역할 등 제도적인 부분을 주로 살펴보고 대안으로 코픽스나 코리보, 통안채 등 대체금리 설정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만 금융기관 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쉽지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주 부원장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담합조사에 대해선 “공정위로부터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이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결과가 나오면 필요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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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