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정전협정 폐기 불가능, 시장 모니터링 지속"
[뉴스핌=이기석 기자]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 등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살얼음이 깨질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달여만에 처음으로 나흘째 순매도를 지속하며 국내 주가가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은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국내 주가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도 1100원대 급등세는 막혔지만 나흘째 상승세를 보이며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따른 금융시장 내 불안감이 급격한 패닉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심하는 단계는 아닌 상황이라는 방증인 셈이다.
◆ 한반도는 아직 ‘살얼음판’, 국내 금융시장 발목 잡히나
12일 한국거래소와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국내 코스피지수는 1993.34로 전날보다 10.01포인트, 0.51% 하락하며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110억원을 순매도, 지난 7일 이래 나흘째 매도위를 이어갔다. 외국인들이 나흘째 순매도를 지속한 것은 지난 2월 1일 이래 한달여만이다.
비록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가 전날 2200억원 규모보다는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 불안감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095.20원으로 전날보다 0.40원 오르며 마감, 지난 7일 이후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이 나흘째 오름세를 보인 것은 지난 2월 11일 이후 한 달만으로 당시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걱정이 금융시장에 파다한 때였다.
실제로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2월 12일 이후 환율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간의 불안에 따른 오버슈팅(Over-shooting)이 완화되면서 나흘간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이 지난 주말이나 어제보다는 다소 안정감을 찾는 모습”이라면서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따른 걱정 때문에 아직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달여만에 매도를 지속하고 환율이 나흘째 오른 것은 잠재된 불안감을 아직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노골적으로 전쟁위협 발언을 내놓으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도발 위협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은 제한되고 있는 것 같다”며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감이 여전하다”며 “언제 어떻게 될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한단계 높인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경계 지속, “북한, 일방적 정전협정 폐기 안된다”
북한은 지난 7일 대북 제재안 결의 이후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포격부대 시찰 및 전면전 언급이 나왔고, 핵선제 공격 위협 발언이 더해진 이후 8일에는 남북간 불가침 합의 무효화, 판문점 연락통로 단절 등으로 공세를 이었다.
특히 전날에는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도 열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됨에 따라 혹시나 연평도 포격 같이 실제 공격을 감행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사뭇 커지기도 했다.
북한이 지난 2월 12일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국제사회는 규탄 성명을 이어가면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7일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 역시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가면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오는 5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정전협정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 등이 나오면서 경계 태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날 외교통상부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천명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전협정 관련 규정과 일반적인 국제법에 비춰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기 또는 종료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적절한 협정에 의해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정전협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유엔도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북한은 한반도 및 지역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한미 연합훈련은 정전협정의 틀 내에서 그동안 연례적으로 실시돼 온 방어적 성격의 적법한 훈련"이라며 “우리는 정전협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과의 협의 및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파기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