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키프로스 구제금융 조건으로 대두된 예금자 과세안으로 뱅크런 우려까지 대두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키프로스 상황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유로존 관계자들은 예금액이 10만 유로 이하인 예금자들에게 6.75%,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예금자들에게는 9.9%의 세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

하지만 모든 예금자들에게 구제금융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유례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이 이행하고 있는 10만 유로 예금 보장한도 시스템과도 어긋나는 방안이어서 키프로스 의회와 예금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17일(현지시각) 핌코 CEO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을 통해 키프로스 예금자 과세안이 불공평하긴 하지만 키프로스의 현 상황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가 GDP의 7배에 달하는 기형적 수준으로 확대된 키프로스 예금 규모를 고려했을 때 예금자들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키프로스는 러시아 기업과 개인들을 비롯, 해외 자금의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해온 만큼 이번 규제를 통해 이 같은 ‘검은돈’의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그간 유럽중앙은행(ECB)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유럽 위기국들에게 이번 조치는 위기 해결 노력을 다시금 강화할 수 있는 자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키프로스 의회는 18일 구제금융 관련 표결을 재개할 전망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장 반응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스(NYT) 기고를 통해 키프로스 예금자 과세안 사태가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에서의 뱅크런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며칠 간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크루그먼은 키프로스가 러시아 기업 자금 등이 숨어드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슬란드처럼 은행 자산이 과도한 규모라면서 엘-에리언의 지적에 대한 공감을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