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STX팬오션 사태는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닌 산업 전반의 문제다. 보증기금 설립과 관련해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국장)

해운보증기금 운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선사 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등 정부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2조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금이 설립되면 해운업계 위기극복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4일 충남 천안 수협중앙회 연수원에서 해운업계 사장단 연찬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각종 현안과 이에 따른 의견을 취합해 대정부 건의와 함께 해양수산부의 정책수립시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마련됐다.

업계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해운업 위기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시 범퍼기능을 할 수 있는 대안이 하나도 없다는 탄식 때문이다.

실제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해운업 위기는 1985년, 1998년, 2008년도에 있어왔는데 10여년 주기로 반복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년간 누적된 적자는 현재 각 해운사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해운업의 유동성 위기를 타개할 필요성 있다는 쪽으로 민·관 입장이 모아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해운보증기금 기능과 새로운 선박금융제도 운용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제언이 이어졌다.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한 기재부 국장이 '조선을 지원하면 해운이 사는 것 아닌가'라고 묻더라. 조선과 해운을 같이보는 논리인 것이다. 하지만 조선은 제조업이고 해운은 서비스업이다. 같이봐선 안된다. 게다가 조선은 잘 나간다"고 말했다. 조선업과는 별도로 해운시황의 전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운용을 하는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논리로 업계는 한국선박금융공사나 한국해양금융공사 설립에 앞서 해운보증기금 설립이 선행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박이나 해양금융공사는 해운 뿐 아니라 조선 및 항만까지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되는데 이런 기관으로는 현 해운업 위기 타개 어렵다는 것.

또한 해운보증기금 관리 운용은 해양수산부의 관리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해운을 산업적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면 금융기관의 특성상 경기 순행적 투자만 하기 때문에 본질적 한계에 부딪힌다는 이유에서다.

정 변호사는 "국내 금융기관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해운불황시 해운시장 악화를 가속화한다"며 "선박금융 전문조직이나 전문인력, 노하우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영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는 "위기극복 방안 실행에 있어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은 국제금융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므로 올 해 안에 보증기금설립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정 해양수산부 국장은 "정책기관 구조조정과 연계돼 검토되다보니 다소 진척이 느리지만 8월초 쯤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