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야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8일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공식 결정했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고유의 영토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이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선 "영토 교육과 이웃국가의 우호관계 유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등 이웃국가에는 외무성과 협력해 일본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부과학성의 이번 결정은 당일 중으로 전국 교육위원회 등에 통지될 예정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사들의 지도요령 해설서 중 '독도와 센카쿠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명기되는 과목은 중학교 사회 과목과 고교의 지리·역사, 공민(사회) 등이다.

이들 과목 해설서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도 포함됐다.

센카쿠열도에 관해서는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서술돼 있다.

개정된 해설서는 중학교의 경우 오는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부터, 고등학교는 2017년도(2017년 4월∼2018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해당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아베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을 다시금 늘어놓으면서 거짓 주장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