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무산된 단통법…휴대폰 판매점 “왜 우리가 피해를”

기사입력 : 2014년03월04일 10:23

최종수정 : 2014년03월04일 13:22


협회, 제도 등 法개정 제기 전망
미래부-방통위, 예정대로 영업정지
업계, “웬 피해자? 어불성설...”

[뉴스핌=김기락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지난달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전국 4만여 휴대폰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판매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에 대해 영업정지 등을 제재하면 휴대폰 판매점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협회는 4일 긴급 기자 간담회를 통해 관계 당국의 제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촉구할 방침이지만 미래부 입장은 강경하다.


◆상반기 영업정지 우려..미래부는 ‘단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래부와 방통위가 현재 논의 중인 이통사 영업정지 반대 등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협회 이종천 간사는 간담회 시기에 대해 “그동안 단통법에 대한 이슈가 더 컸고, 영업정지로 가면서 제재 수위가 이 정도까지 아니겠지 등 완화된 모습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영업정지 외에 3월 중에 추가 제제가 있으면 상반기 내내 영업정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 통과가 무산된 점이 이통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였고, 일선 판매점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단통법은 이통사 과다 보조금의 부작용을 개선할 대안으로 꼽혔지만 여야 이견으로 지난달 불발됐다.

이와 함께 이 간사는 이통사 등 외압에 의한 간담회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통신사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할 것”이라면서 “벌을 주려면 통신사를 줘야지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하냐”며 항변했다. 협회는 최근 미래부에 협회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한 미래부 입장은 단호하다. 미래부는 관계자는 “법대로 제재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면서 “이통사 의견, 시장 상황 등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해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재 방향 수정 불가능할 것...판매점, 휴대폰 팔아놓고..
업계에서는 판매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제조사ㆍ이통사ㆍ판매점 등이 시장 구성원인 만큼 제재 방향을 수정하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보조금을 결정하고, 판매점이 단말기를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재는 실효성을 가장 우선 시 해야 한다”며 “이통사를 대상으로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판매점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시장 구조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통신 시장이 물건을 싸게 떼서 다시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다”며 “지금까지 판매점도 보조금을 지급하며 휴대폰을 판매했는데 자기들만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6일 아침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통신3사 CEO와 업무협력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보조금 과열 경쟁의 자제를 주문하고, 통신요금 인하정책에 대한 협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미래부 제재가 이르면 오는 7일, 방통위 추가 제재는 이달 중순으로 보고 있다.

*그래픽 : 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