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기초연금법 협의를 위한 복지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 간사가 회의 일정 조율 등을 협의키로 했다.
◆기초연금 협상테이블에 올라온 與野
여당은 그동안 '어르신들의 민심' 등을 거듭 강조하면서 복지위와 더불어 3월 임시 국회 개최를 요구해 왔다.
앞서 최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어르신들께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기초연금제도가 7월에 시행되기 위해 3월에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송파 세 모녀와 화장비를 남기고 고독사한 독거노인 소식에 국민의 마음이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3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며 "복지 3법을 비롯한 민생현안을 다루기 위한 3월 민생국회를 시작할 것을 민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복지 3법은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지칭한다. 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 잇따르면서 여당이 복지 3법으로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수를 낸 것.
민주당은 현 정부의 복지 예산 감축을 뒤집어 씌운 행태라고 비난하면서도 여론전을 의식한 듯 협상 테이블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여야 지도부 협상에 앞선 현안브리핑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 체제로의 전환만 이뤄졌어도 세 모녀에게 혜택이 돌아갔을 텐데,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 지난 2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다"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의도된 오해이자 뒤집어씌우기"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2013년 971억원이었던 긴급복지 예산이 2014년 올해에 499억원으로 51%나 줄었다"며 " 집권여당이 앞장서서 터무니 없는 거짓으로 자살사건을 통해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급한 새누리 VS 여유있는 민주
양당의 입장차 핵심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여부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7월1일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데드라인은 이달 10일이다.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이다. 하위 법령 제정·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시스템 구축(새누리당안)은 4개월여 소요된다. 여당 입장에선 대통령의 주문과 함께 조속한 결과물을 내야하는 이유다.
특히 새누리당은 2060년 청년 1인의 어르신 1인 부양을 전망하는 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으면 후세대로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현 시점이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되는 적기이며, 더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는 것.
반면 민주당은 절대 연계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결과인 데다 현재 노인과 노인이될 청장년층에도 큰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7월 20만원 지급 시행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의거, 현재 10만원 지급을 바꾸면 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민주당안의 경우도 향후 재정부담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새누리당 방식은 2060년대에 GDP(국내총생산) 대비 약 2.4%를 기초연금에 투입해야 한다. 민주당 방식으로 차등 없이 20만원을 주면 GDP 대비 2.8%다.
복지위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며 "서로가 논리를 갖추고 이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