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인 보험개발원 포함 여부 놓고 내부 갈등
[뉴스핌=최주은 기자] 영업목적 전화 수신을 거부하는 '두낫콜(Do not call) 제도'가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관리채널 일원화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이 올스톱됐다.
자동차보험 두낫콜은 보험개발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통합 시스템 포함 여부를 놓고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 내부 의견이 엇갈려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금융과와 보험과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것.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연락에 대해 고객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었다.
이를 위해 금융권 협회 등에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영업목적 연락을 전면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었다.
시스템 마련은 12개 금융업권(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중앙회, 신용정보협회)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준비 중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두낫콜 제도가 보험개발원에서 이미 시행 중이어서 기존 시스템을 폐기할지, 연계·시행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측은 소비자 편익과 비용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내부 합일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보험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은 이미 마련해 놓은 시스템이 있어 연계해 시행할지, 폐기할지는 비용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소비자 편익과 소요비용을 고려해 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손보업계는 시스템 통합 운영이 소비자 편익과 비용 측면에서 낫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을 800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또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전 종목으로 확대하는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업계에 6700여만원을 요청했다.
이렇게 되면 손보사들은 은행연합회와 보험개발원에 이중으로 시스템 마련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고객들이 양쪽에서 두낫콜을 신청하면 본인 인증 비용 또한 이중으로 발생한다.
두낫콜 신청 채널이 타 업권보다 많아지는데 대한 부담도 따른다. 영업 수단이 그만큼 차단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만 또는 자동차보험만 두낫콜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는 것은 금융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채널이 나뉘면 편의성이 덜해지고 통합 목적 또한 희석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