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멀고먼 김영란법…법안소위 성과없이 끝나

기사입력 : 2014년05월23일 18:14

최종수정 : 2014년05월27일 06:59

與 "원안 모두 받아들일 순 없어"…野 "김영란법 원안 대로 가자"

 

[뉴스핌=고종민 기자]일명 김영란법(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원안)이 본격적인 논의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일부 항목에 대해 여야가 잠정합의하기도 했으나 이 또한 여당 의원들이 이견을 제시했다. 

부정청탁금지 규율 대상, 금품수수에 대한 과태료 기준, 이해충돌 방지 조항 등에서 이견들이 나왔다. 

◆與 "원안 모두 받아들일 순 없어"…野 "김영란법 원안 대로 가자"

법안심사소위는 ▲ 부정청탁금지법 정부안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안(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안 ▲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의 공직수행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 등 총 4개의 발의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국민권익위 원안과 추가 수정안은 참고자료로 채택됐다.

논의 초기 여야는 부정청탁금지 규율 대상으로 국회·정부기관·공기업 등 공적 영역을 넘어 사립학교·방송사 등 사적 영역에 까지 범위를 확대키로 잠정 합의하는 듯 했다. 당초 정부안은 130만명 정도의 국민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합의에 따르면 200만명 이상에게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품수수금지 부분은 김영란법 원안으로 합의점을 이르는 듯 했다. 하지만 여당 일부 의원들이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해충돌의 개념·규정·방지책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이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날 여야가 지적한 부분을 두고 국민권익위가 새로운 대안을 가져올 것"이라며 "부정청탁의 개념·행위 유형을 정리해오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논리적으로 안 무너지도록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해오라고 했다"며 "당초 법안 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척 조항 역시 문제였다. 적용 대상자들의 직무 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직무 범위가 정해짐에 따라 이해충돌 부분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

결국 여야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재개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與野 왜 전면에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 논의의 시작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떡검(떡값 받은 검사), 벤츠 여검사(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받은 여검사),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등이 불거지면서 공직사회 부정청탁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김 위원장 재직 당시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상의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및 약속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입법 예고안을 내놓았다. 2012년 당시 각 부처에 입법 예고안이 전달됐고, 기존 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정청탁금지법 정부안이 지난해 8월 도출됐다.

기존안은 청탁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품 가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금품 가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포함됐다.

수정된 정부안은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야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손질됐다. 정부안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받을 경우, 대가 관계를 갖지 않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정했다. 그 외 경우에는 해당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김영주과 이상민 의원안은 권익위 원안을 기초로 부정청탁 금지 부분에서 내용을 달리했다.

김 의원안은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를 명문화하고, 제제수위는 행위 주체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담았다.

이 의원안은 제3자 및 이해당사자의 직접 청탁도 금지했으며, 부정청탁행위에 대해 형벌이나 과태료 부과를 주장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액수에 따라 직무관련성을 구분, 100만원 초과 금품은 형벌에 처하고 100만원 이하 금품은 과태료 부과를 명문화했다.

이 의원안은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100만원 초과 금품에 대해 형벌과 100만원 이하 금품에 과태료 부과를 포함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