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상시 정비하는 시스템 갖췄기 때문"
[뉴스핌=노희준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대해 "80점 정도"라고 자평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규제를 상시적으로 정비하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규제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으로 규제를 점검, 개선, 관리하기 위해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해 금융규제를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그는 대출 이자나 수수료에 대한 '가격통제'와 관련한 규제완화를 두고는 "그 부분은 금융기관의 수익성 부분도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부분도 있다"며 "양쪽의 가치를 감안해서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 방안 중 아쉬운 부분으로는 "은행과 증권, 2금융권간의 분리문제"라며 "우리나라 특성상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문제 등이 있어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지 못했고 당분간 유지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빅뱅적 접근에서 아쉬운 면이 있다는 지적에는 "해외에서의 빅뱅식 접근, 모든 업종에 대한 칸막이를 허무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 하에서 접근을 했다"고 말했다.
증권사 영업범위 확대와 인가 요건 완화 방안이 그간의 증권사 차별화 대책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증권사 차별화 전략은 증권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며 "정부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나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증권사 특성에 맞게 (규제완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대형사, 중소형사대로 제도를 이용하면 차별화 전략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