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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구형 [사진=뉴스핌 DB] |
[뉴스핌=대중문화부] 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RO총책으로 조직원을 상대로 내란을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내란을 음모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 등 5명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RO가 논의한 주요시설 타격 등 후방교란행위는 그 자체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것이고 그 파급효과는 사회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며 "기간시설 파괴가 진행되면 공황상태가 올 수 있어 정부 기능이 상당기간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석기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