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3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제로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가 충돌하고 있다. 주 수익원인 광고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어서다.

유료방송업계는 상업화가 가속화되고 공정 경쟁 환경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광고총량제 도입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나 지상파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서는 등 갈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7대 정책과제에는 ▲지상파 방송에 광고 총량제 도입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 제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엄중 제재·인터넷 상 주민번호 파기 ▲재난방송 문제점 개선 ▲남북 방송 협력 및 해외진출 강화 등이 포함됐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는 1시간에 토막 광고 3분, 프로그램 광고 6분, 자막 광고 40초 등 시간을 제한받고 있는데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광고 유형에 상관없이 광고를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실제 광고총량제가 적용되는 유료방송시장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 내에서 광고를 편성한다. 이 점을 감안하면 지상파 방송사는 인기 프로그램에 최대 12분간 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에 대한 이유를 시장 점유율 감소를 들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광고수익이 모바일과 인터넷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지상파는 10년 사이에 반 가까이 줄었다”며 “광고총량제 등으로 광고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도  “지상파 방송사들이 과거에는 강력한 시청률로 광고시장에서 강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취약한 매체로 추락하고 있다”며 지상파를 거들었다. 

하지만 전체 방송광고시장 중 지상파와 지상파 계열 PP들의 점유율이 2012년 기준 70.6%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광고 수입이 현저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토막·자막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상파 3사가 연간 약 1000억원의 추가 수익을 낼 것이라는 게 업계 추산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상파 방송사 위주의 규제 완화로 광고시장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오히려 지상파의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을 지원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유료방송사 관계자는 “지상파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이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상파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상파는 이날 자사 보도를 통해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MBC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중간광고에 남아있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고, SBS도 유료방송사들에는 이미 허용돼 있고 대부분 나라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중간광고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간광고는 광고 총량제 등의 광고제도 개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청권 침해 우려, KBS 수신료 조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