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KB금융 이사회, 정면충돌...LIG손보 인수 '표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연퇴임(?), 안이하다" vs "무슨 책임을 지라는 거냐"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과 KB금융 이사회가 'KB 내분 사태'에 대한 사외이사의 책임론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임기만료에 따른 자연 퇴임도 "안이한 생각"이라고 일축하는 금융당국과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사외이사들의 간극이 너무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사실상 사외이사가 사퇴하지 않으면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외이사 일각에서는 당국 승인이 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그것으로 그만"이라고 맞서고 있다.

KB금융지주 이사회 현황 (기준일 : 2014.06.30)<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 승인 과정이 표류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사외이사가 KB 내분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으면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지배구조 전반을 보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서 핵심은 이사회"라며 "KB 사태 때 지배구조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치유돼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의 임기 만료에 의한 자연퇴임이나 순차 퇴임은 충분치 않다고 못 박았다. 그는 "그것으로 지배구조가 일신되나, 난센스다. 누구나 임기가 만료되면 방법 없이 물러나는 것"이라며 "굉장히 안이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데 대한 "도의적 책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KB 내분 사태 때 경영진을 불러다 사태를 파악해 따지고 질책하고 조정했어야 할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회장만 뽑아놓고 가만히 있는 자문위원회가 아니다"는 것이다.

반면 KB금융 이사회는 당국의 이런 입장에도 거취와 관련해 요지부동이다. A 사외이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어떤 개입을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고 하면 책임을 지겠다"며 "하지만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B 사외이사도 "개입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건호 전 행장이 갑자기 금융감독원으로 문제를 가져갔다. 전산 문제가 복잡하기도 했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데다 준사법기관인 금감원 제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며 "제재심 결과가 오래 걸려 나왔고 그러다 (은행의 직원 검찰 고발, 템플스테이 파동으로) 상황이 급변해 금융위원회도 직무정지를 내렸다"고 말했다. 

C 사외이사는 "국민은행 사외이사와 지주의 사외이사를 헷갈리고 있다. 현안은 은행 일이었다"며 "법원에 가져가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 사항이다. 지금 지배구조를 수습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보고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느냐"고 답답해했다. 사외이사들 사이에서는 "책임도 없는 이사회를 흔들어 LIG손보 인수를 결정한다는 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LIG손보보다 이사회 독립성이 손상되는 게 더 큰 손실"이라는 격양된 반응도 나왔다.

다만, 또 다른 사외이사는 다소 유연한 견해를 보였다. D 사외이사는 "사외이사가 행동하면 전체적으로 취해야 하고 개별적으로 행동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다"며 "앞으로 당연히 (사외이사 거취, 책임론은)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사회도 금융당국과 외부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종규 새 회장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사외이사들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주는 게 KB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