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3.4~3.5% 예상...대규모 세수 부족 불가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경환 경제팀은 지난 7월 발표한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7%로 0.4%p나 하향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성장률을 기준으로 짠 세입규모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큰 규모의 세수부족이 우려된다.
최경환 경제팀은 지난 7월 발표한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7%로 0.4%p나 하향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성장률을 기준으로 짠 세입규모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큰 규모의 세수부족이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3분기까지 GDP(속보치)가 전년동기대비로는 3.2%, 전분기대비로는 0.9% 성장에 그쳤다. 3.2%는 5분기만에 최저, 0.9%는 4분기 연속 0%대 성장이다. 4분기도 희망적인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노무라증권 권영선 애널리스트는 지난 3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 3.5%가 하방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권 에널리스트는 "수요 요인 측면에서 상품가격 하락세로 볼 때 중국과 신흥시장 수출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9월 현재 재고출하비율이 123.8로 2008년 위기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재고처분 혹은 생산감축을 해야 하는 기업 입장도 명목 GDP 성장률에 부정적"이라고 제시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을 3.8%에서 3.5%로 하향해 노무라증권과 같았는데 노무라증권은 이마저도 하방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신영증권은 4분기에 3.1%(전기비 1.3%) 성장해 올해 3.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경기가 좀처럼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의 탄력적인 회복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가계 부채 등으로 가계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OECD 평균을 상회한다.
김재홍 신영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경기회복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내수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성장정책은 빠른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올해 3.5% 성장을 전망한 하나대투증권 소재용 이코노미스트는 "초이노믹스(확장적 재정정책)와 한은의 금리인하는 정책이 시행된 3분기 이후, 즉 내년 3분기에는 약 0.2%p GDP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투자증권은 4분기에 전년대비 3.2% 성장에 그치며 올해 전체적으로 3.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2014년 하반기 금리인하가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내는 가운데 연말에 집행될 재정정책이 가세하면서 2015년 상반기 정책효과가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틀릴 수도 있다. 특히 시장개방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 대외여건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된다. 문제는 정부가 예산안을 성장률 전망치에 따라 짠다는데 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 성장률 전망 오류(고무줄 예측)에 따른 적자재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8조5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했고 올해도 10조원 가까운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당초 기재부는 경제가 4.1% 성장할 것으로 예산안을 짰지만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3.5% 정도 성장에 머무를 경우 무려 0.6%p의 오차가 난다. 결국 이 차이를 적자국채로 메꿔야 한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때마다 세수가 2조원 가량 하락한다고 본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와 시장의 비판을 감안해 최근에는 시장의 경제전망을 적극 반영하고 있지만 1년에 2번밖에 하지 않는다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