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 불구 작년보다 6000억원 세금만 더 늘어
[뉴스핌=정경환 기자]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신민형)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2000원 담뱃값 인상이 반년도 못돼 결국 ‘국민건강 증진’이 아닌 ‘꼼수증세’를 위한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가격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 예측이 실패,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흡연자들이 입고 있다"며 "성인 남성흡연율을 28%까지 줄인다는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은 한마디로 '가렴주구(苛斂誅求)'식 서민 혈세 착취 정책"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담배 판매량이 1월과 2월에는 전년에 비해 50% , 20% 감소하더니 3월 들어와 10%만 감소하는 등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정부의 담뱃세 수입도 전년동기 대비 6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협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담배 반출량이 44%나 감소하고 금연클리닉 이용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협회는 매년 10조 이상의 세금을 거두는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 확대'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규제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금처럼 가격 인상에 대한 ‘꼼수증세’논란이 더욱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와 정치권은 손쉬운 비가격 규제 정책을 강화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정부의 가격정책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흡연자의 참여와 동의 없이 생산되는 '창조규제'가 얼마나 흡연율을 감소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자화자찬'식 태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