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이보람 기자] 정부의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두고 정부와 거래소, 야당과 노조가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주회사 전환과 IPO를 통해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실겠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통합 10년만에 불거진 분리론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 반면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장감시부문과 예탁결제원의 기능 분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 개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노동조합은 정부의 방침과는 반대로 거래소 통합이 경쟁력 방안이라고 반발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2일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관련 브리핑을 갖고 "한국거래소는 국제화 흐름에 뒤쳐지고 있다. 과거 넥슨이 일본에 상장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개혁론을 분명히 했다. 이어 "거래소 시장에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 기업이 모험자본을 통해 창업단계에서 지원을 받고 기업화 단계에선 코넥스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라고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투자,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 거래소를  만들기 위해  ▲한국거래소지주(가칭)설립후 지주회사로 전환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 ▲한국거래소지주(가칭) IPO 및 국제화 추진 ▲대체거래시스템(ATS) 규제완화, 장외거래 인프라 정비를 통한 거래소 외부 경쟁 환경 조성 등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뒤 지주회사로 전환해 내년 상장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ATS 규제 완화 등의 여러 방안도 보완 중에 있고, 증권사 내부플랫폼화 하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놨다. 거래소 개편을 두고 지주사 전환과 IPO를 통해 해외사업 진출, 선진 거래소 지분 맞교환, 인수합병 등의 사업다각화를 다짐했다.

최 이사장은 "최근 우리 거래소에서 배워갔던 중국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하루 빨리 지주사 전환과 IPO를 통한 자금조달로 해외진출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코스닥 진입 장벽 완화에 따른 적자.부실 기업의 성장에 대해 계속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주체제 전환 뒤 해외거래소와 협력사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와 거래소의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및 기업공개 추진 방침에 대해 야당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장감시부문과 예탁결제원의 기능 분리가 명확하게 전제되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2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시장감시위원회는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예탁결제원은 국민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상장하는 민간기업 소유로 둘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정부에 공을 넘겼다. 그는 "아예 독립된 법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배구조상 분산시켜놓고 정부가 공적으로 상장시키거나 별도 법인을 만드는 여러 방안이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가 방안을 만들어 법안 처리할 때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거래소 노조는 반발했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 질의응답 직후, 한국거래소 노조는 지주회사 전환과 경쟁력 강화 방안이 따로 놀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조 측은 "거래소는 통합했을 때 경쟁력이 더 커진다"며 "투자자보호를 위한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래소 상장 차익을 공익기금과 관련해서도 "주주들(증권사)의 반대로 이사회 통과가 불가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