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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체크카드 소득공제 50%로 확대…카드업계 ‘환영’

기사입력 : 2015년08월06일 13:30

최종수정 : 2015년08월06일 11:48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유지

[뉴스핌=전선형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절감과 소비 진작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한 편법을 통해 빠져나가는 법인세를 차단키 위해 ‘법인 전용 자동차보험’을 개발키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체크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20%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기존 15%로 유지된다.

확대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사이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절반보다 많이 쓴 금액에 대해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체크카드로 300만원을 썼던 근로자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350만원을 사용했다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100만원(200만원×50%)을 소득에서 공제 받게 된다.

<사진=SBS 방송화면>

이번 정부의 결정에 카드사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카드영업이 전반적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체크카드를 통해 신규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란 해석이다.

다만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에 비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고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이 불가능해 수익성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고객을 얼마나 신용카드 고객으로 전환시키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패턴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체크카드 소득공제로 보는 혜택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통해 보는 혜택의 큰 차이가 없었다"며 "처음에 체크카드를 이용하다가 신용카드로 넘어오는 고객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체크카드 고객이 신용카드로 넘어가는 데 약 9개월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이어 "특히 지난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40%로 확대 운영한 바 있어 올해 확대된 소득공제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조율 작업이 한 번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만들어 법인세 지급 기준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부부한정’, ‘가족한정’ 등 운전자를 한정할 수 있으나, 법인들은 이를 한정하지 않고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는 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때문에 업무용 차량이 자신의 가족 등 개인용도에 활용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험업계에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를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개발토록 해, 내년부터 업무외 용도로 사용한 차량비용은 세금혜택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를 한정해 놓지 않으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정부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한정특약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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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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