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무분별한 정비 예산감축과 외주화는 승객 안전 위협”
[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최근 5년간 철도 시설물 정비물량은 매년 늘었지만 이에 대한 정비 예산과 인력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시설 정비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국토교통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지난 2010~2014년 시설물 정비 물량은 매년 증가했다.
선로시설물 정비량은 2010년 7990㎞에서 2014년 8456㎞로 466㎞ 늘었다. 같은 기간 토목구조물 정비량도 356㎞(2793개소)에서 429.1㎞(3025개소)로 증가했다.
반면 시설물 정비를 담당하는 인력과 예산은 매년 줄었다.
선로시설물 정비 담당인력은 2010년 4501명에서 2014년 4132명으로 369명(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선로정비 예산은 2379억원에서 2208억원으로 171억원 줄었다.
차량 유지보수 인건비도 2014년 3003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539억원 감소했다.
외주인력 의존도는 높아졌다. 2010년에 비해 2014년 차량 정비 외부 업체 인력 비중은 4% 증가했다. 2014년 전체 정비인력의 약 10%가 외부업체 인력이다.
정성호 의원은 “경영합리화에 매몰된 무분별한 정비 예산감축과 외주화는 철도 정비사뿐 아니라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철도시설 정비예산 감축을 지양하고 외주업체 안전관리 감독 강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정성호 의원실>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