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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을 연봉 6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들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시덕양구을)에 따르면 연간 급여 6억5000만원인 고소득자도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을 받았다.
이를 비롯한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연간 인정소득 상위 20명의 평균 연봉은 2억9400만원이다. 이들 20명의 총대출액은 38억1200만원으로 1인당 1억9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 번의 보증가입으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연소득 5000만원 이하)처럼 소득 제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고소득자에게 전세자금 보증이 지원되고 있다”며 “서민을 위한 보증상품이 고소득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지 않은 만큼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