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여야정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원칙에 합의했다. 또 여야3당은 구의역 사고 방지법을 공동으로 입법추진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와 새누리당의 김광림,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국민의당의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제3차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추경안의 원칙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먼저, 여야정은 추경 구모와 관련해 1조원 상당의 수출입은행 출자,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구책 마련, 자본확충펀드 운용 최소화 등을 합의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전체로 보면 11조원이 조금 모자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안의 경우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4조원) ▲기발행된 국채발행에 대한 상환자금(1조~2조원) ▲수출입은행 출자자금(1조원 상당)에 4조원 상당의 사업비를 더해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3당은 재정과 민생에 큰 부담이 된 조선해운업 부실과 관련해 국책은행 들의 자구 및 혁신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구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는 대답을 했다"고 전했다.
추경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주장한 추경을 위한 국채발행을 배제하고 지역민원성 SOC(사회간접자본)를 추경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반영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지자체가 아직 있다는 부분도 지적됐다. 변재일 의장은 "지역 간 균형있는 추경안이 편성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해결이 안 된 미완의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을 통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협치를 위한 입법과 공동의제 실무협의 기구도 윤곽을 드러냈다.
여야3당 정책위의장은 구의역 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유해위험업무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입법추진하기로 했다.
또 여야3당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드러났던 공동의제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기구 TF도 구성된다. 이 실무협의기구에서는 공동의제인 4차산업혁명 대응, 미래성장동력 확보, 격차해소 및 분배기능 강화에 대한 정책대안을 논의하게 된다. 여야3당에서 각 2명씩, 그리고 정부 측 2명을 포함해 총 8명이 TF에 참여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