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오후 단독 진행 검토, 논란 확산 불가피
[뉴스핌=정광연 기자]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감이 첫날부터 파행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새누리당의 불참이 계속될 경우 오후 강행을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홍근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20대 첫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 기대가 크고 야당 의원들이 충분한 준비를 했음에도 새누리당의 일반적인 결정으로 이런 상황이 초래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박 간사는 “국회법 50조 5항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이 해당 위원회 국감 진행을 거부할 경우 소속 위원이 가장 많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여당 보이콧이 계속 이어지면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 역시 “행정에 대한 감시는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오전 일정에 최종적으로 불참한다면 오후에는 야당이 국감을 강행하는 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방위 국감은 26일 미래부 및 산하기관, 27일 방통위 및 산하기관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지난 주말 야3당이 통과시킨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발,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미방위 국감의 경우 국민 가계통신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비롯해 창조경제, 통합방송법, 유료방송 활성화 방안 뿐 아니라 최근 경주 지진으로 불거진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및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 민감한 현안이 많아 파행 또한 야당 단독 진행 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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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