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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무위 종합국감, 대통령 지지율·청탁금지법 비판

기사입력 : 2016년10월17일 22:04

최종수정 : 2016년10월18일 07:00

朴대통령 최저지지율ㆍ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 등 '도마 위'

[뉴스핌=김나래 기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비금융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 26%를 두고 '총체적 국정실패'의 결과라는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과 함께 청탁금지법의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국정지지율 26%는 작금의 총체적 국정난맥상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 결과"라며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국무총리, 비서실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민병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한 몫 거들었다.

이에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왜 이렇게 됐느냐를 보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했다"며 박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4대 개혁(노동·공공·교육·금융) 등을 언급했다.

이어 "(야당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민생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회복하자. 그러면 지지도도 올라갈 것"이라고 받아쳤다.

박승춘(앞줄 왼쪽부터) 국가보훈처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석준 국무조정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위원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권익위는 이날도 '직접적 직무관련성'의 타당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번 국감과 같이 현재와 같은 철저한 법 적용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도 직무관련성 부분과 관련해 "현장에서 국민들이 법을 소중하게 가꿔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상식을 벗어나는 규정들에 관한 해석은 권익위가 지적을 받아들이고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덕남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이 '가짜 국가유공자' 의혹 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김 회장의 질병이 필요에 따라 하향조정 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김 회장은 "(누군가가) 박용진 의원의 보좌관을 매수해서 박 의원을 통해 김덕남을 죽인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실언해 이 위원장의 저지로 박 의원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도 "다른 건 죄송할 게 하나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지적된 대기업·로펌의 방문으로 과징금이 깎인 부분에 대해 투명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위를 출입하는 모든 기록을 살펴봤다"면서 이 중 대기업과 로펌이 상당수였으며, 이후 과징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대부분은 조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바르다김선생의 경우도 가맹본부가 각 매장에 식재료를 비싸게 공급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 의원은 과밀한 영업점 개설, 끼워팔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신고가 들어와 조사 중이며 법 위반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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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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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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