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 간담회 주재
잘못된 전제 아래 졸속정책 고집...첫째아에 대한 지원 배제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국민세금 100조원을 날린 후에야 저출산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나섰다.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증가(출생아 수-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 폭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단기 효과에만 급급하다고 우려했지만 정부는 사실상 이를 외면해 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 출범하는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 민간위원 9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주재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작년 출생아수 역대 최저를 비롯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면서 “저출산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의 이중적 인구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 출범한 위원회에게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엇박자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1차 대책을 마련한 이후, 2~3차 대책 등을 통해 총 100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해 아이를 낳게 하고, 주거문제 해결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혼인율이 감소하면서 출생아 수는 감소했고 주택난은 더욱 심각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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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수 추이.<자료=통계청> |
전문가들은 정부의 기본 전제가 틀렸다고 비판한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처럼 에코붐 세대(1980~1990년생)도 아이를 많이 낳아줄 것이란 잘못된 전제 아래 정책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에도 이어진 저출산 대책을 살펴보면, 정책의 초점은 여전히 다자녀에 맞춰져 있다. 첫째 아이를 낳게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전수조사해 세자녀 이상 가구 중심의 다자녀 혜택을 두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 한다고 발표하면서 첫째아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버렸다.
단기성과에 맞춘 정책으로 생색내기라는 비판도 받는다. 지난해 복지부는 난임부부의 시술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기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ㆍ지원횟수를 높였다.
이에 대해 당시 대부분 전문가들은 난임 시술의 경우 아이를 낳고자 희망하는 가정이 혜택을 받는 정책으로,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사실상 난임시술이 필요한 일부 가정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은 단기 성과에 급급한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문제와 주거 및 교육 문제 등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기존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역대 최저 출생아수 쇼크 극복을 위해 인구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면서 “지역·시민사회, 경제계, 종교계 등과 소통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