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 하원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절대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블룸버그통신>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하원이 찬성 419표, 반대 1표로 북한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북한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막기 위해 북한 선박의 운항을 금지 한편 국제 항구의 사용을 제한하며 북한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재화 수입을 금지한다.

은행들은 계좌가 제재 대상과 거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지를 90일간 평가하게 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미 하원의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지난 2일 토론에서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라면서 “북한 정부는 50개 주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지는 날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이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은 미국 정부와 의회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안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설립한 외교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에서 국방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해리 카지아니스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타깃으로 한 제3국 제재를 주장했다. 그는 상황이 악화할 위험이 있다면서 단기간에 돌파구를 찾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