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12일(오늘) 오전 10시(한국시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북한의 방대한 무기고에서 핵이 다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개론 11일(현지시간)자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받아낸다면 이는 중요한 진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핵은 북한이 가하는 위협의 다가 아니다"라며 "만일 트럼프가 큰 그림을 구상 중이라면 이를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스탠개론은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예로 들었다. 트럼프가 지난달 탈퇴를 선언했던 이란 핵협정의 허점은 바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나 다른 곳에서 정권을 지지하는 민병대 등을 협정에 반영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북한과 핵 협상은 이들의 광범위한 화학과 생물 무기 프로그램, 사이버 공격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간이 지나면 (이란 핵협정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지지를 잃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북한이 과거에도 그런 바 있듯이 합의에 부응하지 못하고 갑자기 정책을 되돌릴 수 있다면서 "잠재적인 협상은 종이 위에 글자로만 있어선 안된다. 이를 방지할 실질적인 보호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보호 방안이란 바로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붙이는 일인데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제재 조치를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다.
스탠개론은 스냅백 조항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무기 해체 과정에서 충성심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가 필수이며 절차에는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북한이 협정을 위반하고 문제가 심화돼 분쟁 해결에서 다룰 수 없게 된다면 유엔(UN)의 제재가 신속히 재개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그 어떤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냅백 합의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항목 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활동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킬 모든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끝으로 스탠개론은 "트럼프 자신도 인정했듯이 북미 정상회담은 이런 과정의 시작"이라며 "그러나 처음부터 올바른 요소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미래에 더 큰 위험 요소들이 출연할 것이다. 마지막 협상에서 북한의 다른 무기 프로그램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실질적인 경제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으며, 맹목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적인 과정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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