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에 적극 나서야 할 때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의회는 5일 제2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동해시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으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실현을 전 세계에 선언한 것으로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문점 선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남북간 실무협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이끌어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신뢰와 통일을 위한 발걸음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는 당리당략에 치우쳐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는 도외시한 채 주권자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회가 대통령 비준에 대해 조속히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해시의회는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남북정상간 합의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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