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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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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늘 시범철수 GP 군사분계선 넘어 상호검증
文 대통령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한지 조사하라"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나경원…보수정당 최초 女 원내사령탑
민주, 오늘 최고위서 이재명 징계 결정…“당 절차 따라 처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판사 출신의 4선 나경원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보수정당 역사상 최초의 여성 원내사령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분간 보수진영에서 여성 정치인이 두각을 나타내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나 의원이 3수 끝에 원내대표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경쟁자였던 김학용 의원을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68표 대 35표)'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조간 분석기사를 살펴보니 계파색이 옅은 나 의원의 중립적 색채, 홍준표·김성태 등 전임 지도부의 강성 리더십에 대한 피로감, 대안정당으로의 비전 제시 등이 승패를 가른 요인입니다.

물론 당 내에선 복당파를 견제한 친박계 표가 나 의원에게 몰렸다는 분석도 눈에 띕니다. 계파 청산을 내걸기는 했지만, 한국당 구조상 결국 조직표가 몰려 비복당파인 나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가 '들개론'으로 "한 놈만 팬다"를 내세웠던 강성 투사 이미지였다면, 신임 나 원내대표는 똑부러진 '엄친딸' 스타일이지요. 앞으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당장 선거구제 개편(연동형 비례대표제)을 내걸고 국회서 단식 투쟁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다른 야당 지도부와 어떤 접촉점을 이끌어낼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이 이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함에 따라 이해찬 대표 주재로 2시간 가까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인데요.

당 주변에서는 최고위가 이 지사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지 않거나 만에 하나 회부하더라도 경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의결을 통해 확정된 이 지사의 징계 여부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나경원 의원과 정책위의장에 선출된 정용기 의원이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18.12.11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김정은, 서울 답방 부담? 인공기 불태우는 반대시위 우려 클 것"/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 그 배경을 놓고 각종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北, '핵심인사 제재 해제' 원했는데…美 '추가 제재' 초강수/노컷뉴스
북미 대화 교착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심인사 3인에 대한 인권제재를 가했다. 북한은 최근 미국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로 정권 핵심인사에 대한 '개인 제재 해제'를 염두에 뒀지만 미국은 북한의 의중과는 정반대의 강수를 행했다.

남북, 오늘 시범철수 GP 군사분계선 넘어 상호검증/뉴스핌
남북 군사당국은 12일 파괴 및 철수 작업이 이뤄진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22개에 대한 상호검증을 실시한다.

여권 내부 “수습 책임 떠넘기고 물러나”/동아일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11일 잇단 열차 사고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오 사장의 사의 표명 시점을 놓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 사장이 너무 빨리 물러나면서 책임론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대통령에 올라올 가능성이 생겼다.

文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한지 조사하라"/서울경제
문 대통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고용 악화에 영향을 줬는지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라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근로기준정책과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압박 때문에 고용 밖으로 밀려나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통신] 文, 직접 경제 챙기기 나섰나...연말 부처 보고 부활, 지역투어 속도 높여/뉴스핌
집권 3년차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졌던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통상 연초에 진행했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4주 이상 앞당겨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다음주에는 5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해외공관장 회의 삼일째…완전한 비핵화 외교부 역할 논의/뉴스1
외교부는 12일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주도하는 외교'를 주제로 한 토론을 갖는다. 이번 토론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외교부의 역할과 현안별 대응 방향에 대해 협의한다.

해리스 美대사 "한미동맹 韓 기여 감사…하지만 더 해야"/연합뉴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저녁 한미우호협회 주최로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송년 한미우호의 밤' 행사 축사에서 이날 한미 양국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에 돌입한 사실을 거론했다.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선출… 복당파 견제한 친박 표 몰렸다/동아일보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판사 출신의 4선 비박(비박근혜), 비복당파 나경원 의원(55·서울 동작을)이 11일 선출됐다. 나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초선 의원으로서 국가보안법 개정 등 ‘4대 악법’을 막아낸 경험을 되살리겠다. 보수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면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며 강한 야당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위의장은 나 의원과 러닝메이트로 나선 재선의 정용기 의원(56·대전 대덕)으로 정해졌다.

[정가 인사이드] '압승' 나경원, 몰표 받은 이유? ①중립 ②강성 리더십 피로감 ③대안정당/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3수 끝에 한국당 원내사령탑의 자리에 올랐다. 총 투표수 103표 중 68표를 얻어 6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친화력을 강점으로 표몰이에 나선 김학용 의원(35표, 34%)을 2배에 가까운 차이로 눌렀다. 이른바 압승이었다. 당 안팎에서는 나 신임 원내대표가 압승을 거둔 이유로 △옅은 계파색 △강한 리더십에 대한 피로감 △대국민 이미지 변신 등을 꼽았다. 

민주, 오늘 최고위서 이재명 징계 여부 최종 결정…“당 절차 따라 처리”/KBS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징계 여부 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최고위에서 이재명 지사의 행위가 당헌당규에 위반되는지 논의하고 징계가 필요할 경우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당규는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당의 품위를 훼손해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를 결정할 경우, 경고나 당원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홍남기·김수현 '2기 경제팀' 참석/SBS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12일) 오전 7시 30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참석합니다.

“문준용 협박이 성공했다”…김혜경 불기소에 목소리 높이는 야당/세계일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실계정주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문준용 특혜 의혹을 덮기 위한 결정’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고등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도 예고했다.

"더불어한국당 아니다"…유치원법으로 한국당 '포위/MBC
한국당과 손잡고 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이제 야3당과 함께 유치원법 처리에 나서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한국당을 고립시키는 작전을 펴겠다는 건데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구를 얼마나 수용 할지가 관건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패스트 트랙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유치원 3법 합의 안되면 '패스트 트랙'"/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패스트 트랙’(안건 신속처리 제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내 처리가 무산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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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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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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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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