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문무일 검찰총장 “‘포토라인’ 등 관행 개선방안 모색해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5:46

문 총장, 올해 첫 월례간부회의서 ‘인권보호’ 강조
검찰 개혁추진·전문역량 강화·조합장 선거 대비 등 당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 공보 관행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16일 당부했다.

문 총장은 이날 새해 처음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최근 검찰 ‘포토라인’을 비롯한 수사 과정의 언론 보도와 관련,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보호에도 보다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 업무 전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준수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에 조화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 각계 목소리를 듣고 지혜를 모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관에 들어서고 있다. 2018.11.09 yooksa@newspim.com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새로운 업무처리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변화된 법의식을 검찰 업무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지침을 숙지하고 실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도 잘 살펴달라”고 언급했다.

또 “제 임기 중 모든 개혁 과제를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행했던 과제들을 검토해 유지할 것과 개선·보완할 것, 정리할 것 등을 분류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과제들도 지금부터 발굴해 차근차근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전문역량 강화도 주문했다. 문 총장은 “앞으로 형사부 전문화 방안을 정착시켜 분야 별로 국외연수 대상자를 선발하고 전문 검사들 가운데 대검 형사부 연구관을 발탁하는 등 전문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일선 검사와 수사관 모두 보다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개 이상 전문 분야를 서낵해 꾸준히 역량을 기르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오는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전국 청에서는 선거범죄 전담조직을 정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초기부터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조만간 예정된 인사이동 전까지 맡은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인수인계에도 차질이 없도록 미리 챙겨달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다함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