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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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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표연설은 없었다"..與, 사흘째 '나경원' 공세
행안위서 혼쭐난 민갑룡...버닝썬 지적에 첫 사과
말레이 기업인 만난 문대통령 "한류·할랄 접목하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 유착 의혹 등이 짙어지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총장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 “경찰이 늦장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클럽 버닝썬 등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지 111일 만입니다.

아울러 김용우 육군참모총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 복무 중인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1) 특혜논란과 관련해 "있을 수 없고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연예인이란 이유로 기강 확립을 하지 못했다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한 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포럼에 참석, 적극적인 신남방 경제 외교를 펼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와 에너지 전환산업 등을 언급하며 "말레이시아는 최근 '국가자동차정책'을 통해 전기차, 자율주행자와 같은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버닝썬과 가수 승리를 둘러싼 마약 유통, 성매매,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과 함께 가수 정준영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 '몰카' 촬영·유포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2019.03.1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말레이 기업인 만난 문대통령 "한류·할랄 접목해 세계 할랄시장 함께 나가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포럼에 참석, 적극적인 신남방 경제 외교를 펼쳤다.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을 기업인들과 함께 보내면서 경제협력에 방점을 둔 것이다.

[단독] 스콧 스나이더 “北-美 중매 선 한국 정부, 이젠 빠져야” /동아일보
“한국 정부가 북-미 사이에서 해야 할 것은 중재가 아닌 촉진(facilitating)이다. 성공적인 ‘중매쟁이’가 되려면 이젠 빠져나와야(get out of the way)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사진)은 12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 한국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외교부, 文대통령 탄 벤츠 사진 "전체 의미와 무관" /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낸 보고서에 작년 9월 평양서 실시된 남북 정상의 카퍼레이드 사진을 첨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보고서 전체의 의미나 취지와 무관한 것"이라고 14일 반박했다.

[단독] "나꼼수에 완전 뿅 갔다"···화약고 된 김연철의 SNS /중앙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페이스북이 인사청문회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2011년 8월 31일 “나꼼수에 완전 뿅 갔다”는 글을 올렸다. “어느새 (나꼼수의) 말투를 따라하더니, 언젠가부터 업데이트 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더니, 17회에서 듣다가 눈물이 났다”고 썼다. 그가 언급한 ‘나꼼수 17회’는 검찰이 억지로 곽노현 당시 서울시교육감을 옭아맸다는 내용인데, 이를 듣고 눈물이 났다는 것이다.

'술, 코로 마시라' 가혹행위 육군 대령, 사실 확인 후 징계 예정 /뉴스핌
육군 모 대령이 부하 간부들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며, 곧 보직해임 등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종합] 행안위서 혼쭐난 민갑룡...버닝썬 '사과' 지적에 처음 "국민께 죄송"/뉴스핌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경찰 유착 의혹 등이 짙어지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총장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 “경찰이 늦장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자리를 빌려 경찰의 유착 의혹과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 경찰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라고 말했다. 클럽 버닝썬 등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지 111일 만이다.

조명래 "미세먼지 저감 위한 한중 고위급 정책협의체 합의"/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4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과 관련, "대기질 예보정보에 대한 기술교류와 엑스포 개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체 설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공포가 퍼지고 있는데 환경부는 중국과 어떤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에는 오래전부터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관련해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고, 특히 올해 초 한중 국장회의에서 논의됐던 것을 이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료 제출 미흡에 "장난하나"/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4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북한 미세먼지 유입 관련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환경부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조 장관을 몰아붙였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환경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의결서와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면접심사나 합격현황, 심지어 추천 사유 하나 없는 빈 종이 한장이 왔다"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장난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두 "남북 군사합의 충실 이행..긴장완화 토대 마련할 것"/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4일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사법원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통해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국방개혁 2.0을 강력히 추진해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고, '싸우면 이기는 군, 국민이 신뢰하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북미회담 결렬이 내탓? 문 정부, 남탓정신 유감없이 발휘”/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나 원내대표 때문에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발언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꼼수로 결렬된 것을 야당 원내대표 탓으로 돌린다고 14일 강하게 비판했다. 문 특보는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공직자 평화·통일 특강에서 나 원내대표가 지난달 방미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종전선언 및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런 대표연설은 없었다"..與, 사흘째 '나경원' 공세(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사흘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4당 공조를 의회민주주의 파괴라고 한 한국당 주장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대표연설 당시 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선거법 및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에 대해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라며 '의회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표현했다.

[여론조사] 한국당 지지율 32.3%...'나경원 효과'로 민주당 턱밑 추격/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대통령 모독 발언 논란’에도 한국당 지지율은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2주 연속 내림세는 멈췄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32.3%였다. 전주(3월1주차) 대비 1.9%p 오르며 민주당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나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은 지지층을 집결시키며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 일간 지지율을 보면 11일에는 30.8%였지만, 지난 12일 나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인 13일에는 32.4%로 상승했다. 특히 보수층 지지율이 58.7%에서 69.5%로 급등했다.

주민들이 지방의회 조례 만든다...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키로/뉴스핌
당정청은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도 조례로 추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협의를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집행과정에 주민 참여권리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 주민도 조례를 제출할 수 있게 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도 담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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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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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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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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