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19일 최근 진주시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생한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적정치료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추진중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데도 의료기관에서 퇴원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고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한다는 게 개정된 법안의 골자다.

정부는 또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행동에 대한 신고가 경찰이나 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이나 소방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 확인 등 맞춤형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 243곳에 있지만 사례관리요원이 1명이 평균 60여명의 환자를 돌보는 등 인력부족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전문인력 290명을 추가로 확충하고 2022년까지 1075명을 추가 채용해 사례관리요원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29명으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정신건강 전담조직 설치,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보호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경찰도 숙지할 있도록, 국립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경찰에게 정기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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