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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30

문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46% vs '못한다' 45%
한미 북핵대표 협의…"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개최 위해 준비"
여야, 28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한국당도 의총 추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국회가 다시 힘겹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의총을 열고 본회의 개최에 관한 합의를 추인했구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그야말로 전격적인데요. 84일 만에 이뤄지는 국회 가동입니다. 확실히 늦었습니다만 아무튼 서둘러 추가경정예산 등을 처리하는데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해보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는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공개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6852명에게 '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민주당 39%, 자유한국당은 2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층이 20%나 된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총선의 계절이 다가오는가 봅니다. 갈수록 출마 선언을 하는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초 각 부처에서 적지 않은 장관들이 교체될 것이라는 기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당분간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이번 주말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로 재계 대표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지는 일정이 예고돼있어 주목됩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폭풍 속에서 우리 재계도 중심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회동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부터)와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46% vs '못한다' 45% '팽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중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오는 30일에는 한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46%)와 부정평가(45%)가 오차범위 이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6%가 긍정 평가했고 45%는 부정 평가했다.

文대통령,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서 의장국 日아베와 '조우'/ 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텍스 오사카에서 개막식을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조우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막 직전 공식 환영식이 열린 회의장 입구에 마련된 기념촬영 장소에서 아베 총리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 문 대통령이 이런 형식으로 아베 총리와 잠시 조우한 것은 예상된 것이지만, 일제 강제노역 문제 등 한일 간 갈등으로 별도 양자 회담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어서 두 정상의 만남 자체만으로 이목을 끌었다.

환영차담회에서 만난 김정숙 여사와 日 아키에 여사/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아베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인 28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청와대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정숙 여사와 아키에 여사가 가든 오리엔탈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 배우자 환영 차담회에서 만나 인사를 나눴다"고 밝히며 사진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눈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7월 靑개편·8월 개각…정구철 입성·李총리 당분간 유임/ 뉴스1
청와대가 7월 내 총선용 내부 인사 개편을 일단락하고 이르면 8월 초 개각을 단행할 방침이다. 신임 정책실장, 경제수석 발탁에 이어 인사라인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7월에는 일자리수석, 홍보기획비서관 등이 교체될 예정이다. 또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른 개각은 이낙연 국무총리 유임을 가닥으로 총선 출마 장관들을 포함해 일부 원년 장관 교체 기조로 진행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7월 중 추가로 대통령 비서진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며 "개각의 경우, 8월 초나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비서진 인사는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들을 중심으로 나는데 한 번에 인사가 나기보다는 7월 내내, (길어지면) 8월 초까지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북핵대표 협의…"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개최 위해 준비"/ 뉴스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8일 '6월 한미정상회담' 등을 두고 협의했다.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오는 30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를 사전 조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 국내산 쌀 5만톤 대북지원에 남북기금 408억원 사용키로/ 뉴스핌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는데 남북협력기금 408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8일 "지난 21~28일 서면으로 진행한 제30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통해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조사단 국방부 항의 방문 "북 목선 축소 은폐 의혹"/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북한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이 28일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영우 의원과 백승주·윤종필·김도읍·정종섭·이은재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을 둘러싼 축소·은폐 의혹의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유럽 돌아다니며 자화자찬"…北, 연이틀 한국 정부 비난/ 세계일보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에 '참견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28일도 비방을 이어갔다.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 메아리는 이날 '주제넘은 헛소리에 도를 넘은 생색내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얼마 전 북유럽 나라들을 행각한 남조선 당국자가 회담과 연설, 기자회견 등을 벌려놓고 저들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책이 북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지시키고 북남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켰다는 등 체면도 없이 사실을 전도하며 자화자찬하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날에 이어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 여야, 28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한국당도 의총 추인/뉴스핌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도 의총을 열고 본회의 개최에 관한 합의를 추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여론조사] '만약 내일이 총선이라면'…민주당 39% vs 한국당 24%/뉴스핌
'만약 내일이 총선이라면 투표하고 싶은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39%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24%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지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더불민주당은 39%, 자유한국당은 2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단독] 윤석열 청문회서 前 용산세무서장과 중수부 출신 변호사 증인 신청/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모(63) 전 용산세무서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53ㆍ29기)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른바 경찰의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윤 후보자 관련 의혹을 규명한다는 취지다.

김경수, 보석 이후 첫 라디오 출연서 "김해신공항 재검증 필요"/중앙일보
김경수 경남지사는 28일 "김해신공항은 검증하면 할수록 문제가 많다. 당시 정치적으로 내린 결정 아니냐는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6년 김해 신공항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김 지사는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총리실에서 재검증하기로 하는 합의를 끌어냈다.

이해찬 "정책은 '경중·선후·완급'이 중요"…김상조에 '훈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문재인 정부 중반기 정책 운용 방안을 논의하고 당정청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수하기 위해 정부가 일관되게 가면서도, 동시에 환경 변화에 맞춰 여러가지 유연성을 갖고 정책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나 떨고 있니" 여의도 덮친 '동물국회' 계산서/아시아경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정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 경찰의 1차 소환 통보가 알려진 이후 여의도 정가는 숨을 죽이고 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정치 환경을 실감하는 모습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엄용수·이양수·정갑윤·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 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4월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에 관련된 14명의 의원 중 첫 소환 대상으로 선정된 셈이다.

[단독] 한선교 "黃과 사이 안 좋아질까봐 그만둬"/노컷뉴스
'건강상 이유'로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직에서 물러난 한선교(4선) 의원이 사퇴 배경을 두고 황교안 대표와 갈등설을 암시한 언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가 27일 단독 입수한 한 전 총장과 모 중진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그는 사무총장 사퇴 이유과 관련해 "(황 대표와)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그만둔 것"이라며 "공무원 (출신)들과는 스타일이 좀 안 맞다"고 말했다. 이는 한 전 총장이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다'는 입장문과는 결을 달리하는 발언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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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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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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