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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오하면 안보군사협정 폐기 검토해야"
"日 특사 반대 안하지만 이용 당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보복이 계속되면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한다"며 "초당적으로 태도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대일 특사 반대를 하지 않지만 일본도 파견하는 상호교환 조건이 전제될 때 검토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계속될 기술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의지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비를 촉구했다.
심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 문제도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고임금에 대한 속도조절은 왜 필요하지 않은지 정치권의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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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 leehs@newspim.com |
다음은 심 대표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대통령 선거 이후 2년 2개월 만에 대통령을 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월요일날 당대표에 취임했는데 그날 마침 황교안 대표가 회동을 수용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지도자들의 협력관계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베정권의 보복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세계의 정상적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보복이 계속되면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합니다. 초당적으로 태도변화를 이끌어야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합니다.
첫째,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실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일본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한일 안보군사협정 폐기를 검토해야합니다.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국가에 군사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습니까. 1년 단위로 연장하는 이것을 파기하려면 8월 23일까지 통보해야합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미국과 협력의 계기가 됩니다.
둘째,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각인해야 합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특사에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견하는 만큼 일본도 파견하는 상호교환 조건이 전제될 때 검토를 해야합니다.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의지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술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민생문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심각합니다. 핵심 중에는 노동문제가 중심입니다. 비정규직과 천만에 까까운 200만 원 이하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에 있습니다. 최우선 보호돼야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후퇴하는데 힘을 모으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8인데 경제위기 상황에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위원들이 사퇴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검토해왔는데 52시간제 정착을 위한 재계 달래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재계 등이 떡본 김에 제사 지내듯 탄력근로제 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제와 재량근로제와 같은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것을 밀고가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인데 핵심협약 비준은 일정에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진짜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면 단가 후려치기부터 잡아야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면 임대료를 잡고, 프랜차이즈 횡포를 잡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3년 동안 최고 임금제를 말했는데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최고임금에 대한 속도조절은 왜 필요하지 않은지 정치권의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대통령이 노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치개혁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되셔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성원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패스트 트랙 지정까지 갔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정치개혁 위원장으로 홍영표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정개특위가 다음 주부터 가동해서 8월 말까지는 특위 차원의 개혁안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생각의 틀을 바꿔서 자유한국당까지 함께 참여하는 선거제 개혁을 바랍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