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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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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소미아 연장' 끝까지 말 아껴 "전략적 가치 고려"
김현종 "북미 대화 곧 전개 예상…美, 한국 절제 높이 평가"
정개특위 시한폭탄 '째깍째깍'…조국 청문회 무산되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당을 위해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조 후보자를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당원은 "(조 후보자는) 진보의 치욕"이라며 "고려대와 서울대에서 촛불을 든다고 하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대중이 합세한다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고 썼습니다.

22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청와대 등 정부가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북미대화가 다시 재개될 전망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북미 간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70분 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다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8.22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지소미아 연장' 끝까지 말 아껴 "전략적 가치 고려할 것"/뉴스핌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부 차원에서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靑 "조국 유지가 문재인 정부 가치 철회? 같이 봐야 하는 상황인가"/뉴스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조국 후보자가 오늘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따가운 질책도 받겠다고 한 점을 총괄적으로 지켜봐달라"며 "지금 현재 '괜찮다''아니다'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北, 비핵화 협상 '조기 등판' 어려울 듯…연일 美 견제/뉴스1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종료에도 우리 군의 최신 전투기 도입을 문제삼는 등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 견제에 연일 나서고 있다. 북한이 연일 미국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겨누면서 비핵화 협상 재개는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 장병들에 '신용카드 해킹·도용 주의보'/연합뉴스
22일 성조지 등에 따르면, 미 8군은 최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5월 말 기준으로 약 100만 건의 신용카드 결제정보가 도용됐고, 이 정보들이 '다크 웹'(암호화된 인터넷망)' 판매 리스트에 올라왔다"며 "이 사건에는 적어도 3만8천 개의 미국 발행 카드정보가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시한폭탄 '째깍째깍'…조국 청문회 무산되나/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다시 한 번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활동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김종민 "오늘 선거제 개편안 표결처리"…장제원 "막가파식 회의소집"/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표결처리한다. 자유한국당은 '조국사태' 국면전환용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오늘 선거제 개편안을 표결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조국 의혹, 특검·국정조사 검토…반드시 책임 묻겠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특검)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황 대표는 22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드러난 의혹들과 관련한 고소·고발에 대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퇴해야" vs "지켜내야"…조국 논란에 민주 당원게시판도 분열/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뜨겁다. 민주당 당원들은 '당을 위해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조 후보자를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재위서도 '조국 공방'…野 세무조사 요구에 與 "정치공세"/연합뉴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결산심사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김현준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 후보자 아내와 조 후보자 동생 전처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인사청문회부터 열라고 맞섰다.

대안정치, 선거법 표결 '조건부 찬성'…조국논란엔 '임명 철회'(종합)/뉴스1
평화당 탈당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선거법개정안 표결과 관련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각종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철회' 입장을 정했다.

'최후통첩' 날린 오신환 "손학규, 추석 전 용단 내려달라"/뉴스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손학규 대표에게 "추석 전까지 당을 정비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사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손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한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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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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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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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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