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17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306호)에서 민주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와 함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6일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보유세를 대폭 강화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 봉쇄를 위한 세제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와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조발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자로 초청된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 충남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바람직한 세제 개편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더불어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의 '부동산 자산 격차로 인한 불평등 심화'에 대한 발제가 이어진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서왕진 서울연구장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김규정 NH토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이태경 토지 자유연구센터 센터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이강훈 변호사가 참여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방안,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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