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울시교육청, 10.8조 예산 확정...전년대비 7.5% 증가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2:00

교육 공공성 강화·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기초학력 향상 등에 방점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도 예산을 전년도보다 7044억원(7.5%) 증가한 10조847억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조84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도 예산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공립유치원 및 돌봄교실 확충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 ▲미세먼지 예방 및 학교시설 안전강화·환경개선 ▲2기 혁신미래교육 지속적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및 역점과제에 편성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교육 공공성 강화

먼저 공립유치원 47개원(매입형 유치원 9개원 포함) 신·증설에 738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210억원) 대비 528억원 증액됐다. 이를 통해 공립유치원 수용률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인건비, 학급운영비, 교재교구비, 에듀파인 전면 도입에 따른 회계 연수 컨설팅 등 502억원을 편성했다.

국정 과제인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꿈담돌봄교실 80실 확충, 프로그램 운영비 및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에 지난해 대비 30억원이 증가된 739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는 '고교 무상교육'에 2546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4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도 2020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각종 학교, 특수학교까지 확대된다. 이에 전년도 예산 대비 658억원을 증액한 3972억원을 편성했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각급 학교의 일반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등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렌탈 비용으로 169억원을 편성했다.

이 외에 시설사업비도 전년 대비 1236억원 증가된 8953억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공립유치원 확대·학생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 신·증설사업에 1599억원을 투입한다. 또 학교 급식실 시설 보수 및 조리기구 교체와 급식실 신·증축에 901억 원을 편성했다.

또 강당 겸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과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6313억 원을,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 지원 기관 시설 관리비에 1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초학력 향상 및 학교 자율 운영체제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151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론 ▲초등학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73억원 ▲초등학교 2학년 기초학력보장집중학년제 운영 6억원 ▲중학교 기본학력책임지도제 운영 40억원 ▲학습상담·난독경계선지능전담팀 및 서울학습지원센터 운영 30억원 ▲중학생 기본학력향상지원 연수 및 워크숍 등 3억원 등이다.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4개의 목적사업비 197억원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하는 등 전년도보다 870억원 증가한 9018억원을 편성했다. 전년과 비교해 공립 초·중·고 학교기본운영비 교당 평균 2143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또 학교자율운영 역량 향상과 학교 혁신 기반 체제 정착 지원을 위해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에 155억 원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학교 대상 공모사업을 교육청 주관에서 학교교육공동체 참여 및 자율 선택·운영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우리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깊이 인식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낭비되는 일없이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최상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