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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마이너스 금리' 먼저 탈출한다...효과 없고 부작용 속출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1:10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4:19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선구자인 스웨덴 중앙은행이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서브 제로'(0 미만) 탈출을 선언했다. 경기와 물가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채는 팽창하기만 해 더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기금 등 금융 산업의 수익성 저하도 원인이 됐다.

19일(현지시간)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는 기준금리인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epo·레포) 금리를 -0.25%에서 0%로 인상해 내년 1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로써 스웨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2015년 2월 이후 약 5년 만에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게 된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다.

릭스방크 기준금리(7일물 환매조건부채권 금리) 추이 [자료= 릭스방크]

릭스방크는 마이너스 금리의 '기수'로 불린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앙은행이기도 한 릭스방크는 2009년 7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정책금리인 예치금 금리(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때 받는 금리)를 마이너스로 끌어내렸고, 이후 2015년 2월 레포 금리를 0% 밑으로 인하했다. 이날 릭스방크는 예치금 금리도 0.25%포인트 인상했으나, -0.10%로 마이너스권을 유지했다.

◆ 경기·물가 부양 효과 없어...내년 성장률 1% 후퇴 전망

릭스방크가 기준금리를 0%로 끌어올린 것은 마이너스 금리가 경제에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을뿐 아니라 부작용만 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WSJ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제 성장률은 2015년 4.4%에 달했지만 2016년과 2017년 각각 2.4%와 2.2%로 떨어졌고, 올해 성장률은 1.2%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내년 성장률은 1.0%로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역시 마찬가지다. 스웨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7년, 2018년, 올해 초 릭스방크의 목표치 2%를 반짝 달성하고, 목표 아래서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스웨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 수준이다. 금리를 인하하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경기가 부양돼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먹혀들지 않은 셈이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릭스방크 본관 입구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부채 팽창에 좀비기업 양산...가계부채 2007년 美보다 심각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부채는 팽창하기만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스웨덴의 민간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GDP의 285.7%에 달했다. 이는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가계 부채는 가처분 소득의 1.8배를 넘겼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직전인 2007년 미국의 1.4배보다 많은 것이다.

수익성이 낮은데도 낮은 대출 이자에 의존에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양산되는 것도 문제가 됐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산업 구조 변화 역시 한 몫했다.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수출 주도형 경제였다. 하지만 최근 정보기술(IT) 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통화 정책으로 수출을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그라드는 추세다.

◆ 연기금 수익성 저하...전세계 5% 이상 수익률 채권 비중 3%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연기금과 보험 등 금융 산업의 수익성 저하도 릭스방크가 방향을 돌려세운 이유다.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하면 연기금과 보험사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에서 벗어나 위험성이 높은 자산으로 눈길을 돌릴 수 밖에 없다. 이들의 위험도가 누적되면 가입자들이 향후 받게 될 돈 역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전 세계 채권 가운데 5% 이상 수익률의 비중은 20년 전 50%를 넘겼으나 10년 전에는 이 비중이 16% 미만으로 떨어져 현재는 3%를 기록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과 양적완화(QE) 등 공격적인 통화 부양 정책에 나선 탓이다. 스웨덴 연기금 AP7의 리처드 그로테임 최고경영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너무 오래 지속됐다"며 "그동안 가장 큰 위험은 현금의 명목가치가 잠식되는 것이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 ECB·BOJ 따라 나설까..."당장 추종 가능성 매우 낮아"

릭스방크가 이같은 부작용을 인식하고 마이너스 금리 탈피에 첫발을 내딛음에 따라 ECB와 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행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2009년 릭스방크가 예치금 금리를 0% 밑으로 내린 결정은 ECB와 BOJ의 각각 2014년, 2016년 마이너스 예치금 금리 정책 도입의 선례가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ECB와 BOJ가 릭스방크를 뒤따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고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틀면 그러지 않아도 부진한 경기와 물가가 통화 강세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ECB와 BOJ는 환율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다이아증권의 이와시타 마리 수석 마켓 이코노미스트는 "ECB나 BOJ가 당장 추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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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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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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