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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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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문 대통령과 회담서 "후쿠시마 적당히 괴롭혀라"
선거제·檢개혁 이룬 정의당, 국회 농성 해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내년 1월 1일로 이틀을 잡았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0일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와 금전 관계로 얽힌 정황이 있는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와 관련 없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추미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1일이 기한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내년 1월 1일로 이틀 간의 기간으로 잡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추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1일을 기한으로 해 요청했다. 추 내정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인 전날인 30일이었다.

北 노동신문의 2019년 "자력 갱생이 살 길, 뼈 속 깊이 새겨" / 뉴스핌
북한 노동당의 공식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2019년을 되돌아보면서 자력갱생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을 넘어서면서 상당기간 고난의 행군을 각오하는 모습이다. 노동신문은 31일 '2019년의 소중한 추억'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백두산을 찾았던 것을 되새기며 "2019년은 우리 인민 모두에게 자력 갱생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뼈 속 깊이 새겨줬다"고 말했다.

병무청, 내달 2일부터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실시 / 뉴스핌
병무청은 내달부터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31일 "2020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군사훈련)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07회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美 정찰기, 2019년 마지막 날에도 대북 감시비행 / 연합뉴스
국 공군의 통신감청 정찰기가 전날에 이어 31일에도 대북 감시 비행에 나섰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이날 남한지역 3만1천피트(9.4㎞) 상공에서 포착됐다. 이 정찰기는 30일에도 남한 상공에 출동했다.

북핵협상·한일갈등 등 켜켜이 쌓인 외교난제…내년엔 돌파구 찾을까 / 뉴스1
'하노이 노딜'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북한 비핵화 협상과 삐걱대는 한미동맹, 파국을 겨우 면한 한일 관계, 복원이 더딘 한중 관계 등 올 한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은 어느 때보다 험준했다. 지정학적 경쟁이 곳곳에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에도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경계에 위치한 한국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외교적 도전과제들은 여전히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민간차원 이산가족교류 적극 지원…기관설립도 검토" / 연합뉴스
이산가족 고령화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새해부터 제3국에서 이뤄지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통일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0∼2022)'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봉, 서신교환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현실화하고 지원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최장수 '장군의 이발사' 48년만에 은퇴 / 문화일보
국방부 '장군 이발소'의 최장수 이발사인 장희선(66·사진) 씨가 31일 48년 만에 가위질을 멈추고 은퇴했다. 장 씨는 이날 오후 은퇴식 뒤 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을 예정이다. 장 씨는 정 장관으로부터 "조금 더 근무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았지만, 후배 양성 등을 이유로 사양했다. 은퇴 후에는 양로원 등에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3명 "차기 대통령, 이낙연 지지"/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 총리는 2019년 12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개월 연속 상승하며 30%선에 근접하고 있다. 2위인 보수 정당 후보와는 10% 가까이 격차를 벌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019년 12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총리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29.4%로 집계됐다. 지난 달 대비 1.9%p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선호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당 "자괴감·송구함에 의원직 총사퇴"... 與 "현실성 없어"/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불법 날치기에 분노한다"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31일 "실효성이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며 "의원직 총사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비례민주당은 그 민주당 아니다···당명 놓친 여당의 고민/중앙일보
"비례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병수 씨를 대표로 결성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31일 공고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씨의 비례민주당을 유사명칭으로 보고 사용 불허를 선관위에 요청했지만 사실상 기각된 셈이다.

'검사 출신' 조응천은 찬성, 금태섭은 기권... 공수처법 통과 후폭풍/세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반대 입장을 내온 '검사 출신' 조응천, 금태섭 의원이 각기 다른 선택을 했다. 조 의원은 공수처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반면 금 의원은 기권표를 던지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복권된 신지호 "총선 출마 안해… 3년반 더 판결지키며 보수 시민운동"/조선일보
특별사면으로 복권(復權)된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이 31일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2023년까지 당초 예정됐던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지키면서 보수주의 시민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복권이 되자 여기저기서 21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다"며 "저는 (피선거권 제한) 10년이 채워지는 2023년 6월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당 '보수통합'-'장외투쟁' 투트랙…"머릿수 폭주 못막았다"/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정국을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한 자유한국당이 여권의 폭거를 규탄하는 '장외투쟁'과 보수세력을 다시 하나의 울타리로 끌어모으는 '보수통합'의 투트랙 대응전략을 꾀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들의 만행에 끓어오르는 분노, 폭거를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송구함 등 이 모든 감정을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며 "이 결기를 가지고 계속 투쟁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정세균 청문회' 증인 진통…한국당, 丁후보자 형·아들 등 신청/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1일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에 진통을 거듭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와 금전 관계로 얽힌 정황이 있는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와 관련 없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부정적이다.

한국당, 박찬주 논란 2개월만에 '2차 대영입'…성과 낼까/뉴스1
자유한국당이 31일 인재영입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인재영입이 이미지 쇄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30일 1차 영입인재 발표에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둘러싼 논란을 겪은 후 2개월여만이다. 한국당은 박 전 대장 영입논란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이후 인재영입은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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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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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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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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