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1270명 입건…16명 기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전날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가운데 90명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지난 15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9명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입건된 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자는 94명으로 지난 20대 총선 당선자 104명보다 9.6% 감소했다. 검찰은 이 중 9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
전체 입건자수는 지난 총선보다 1451명, 1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줄어들면서 관련 고발도 감소한 영향이라는 게 검찰 분석이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467명으로 전체 36.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뒤이어 금품수수 사범 216명(17%), 여론조작 사범 72명(5.7%) 순이었다.
선거폭력·방해로 입건된 인원은 81명으로 지난 선거 37명보다 크게 늘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134명, 인지 136명을 각 기록했다. 이 중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전체 고소·고발의 36.4%인 402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부·형사부·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전담수사반을 이번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운영하며 특별근무체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당선자,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문자의 선거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또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비용 부정지출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3대 중점단속 대상 사건인 금품수수, 흑색선전·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과학수사 기법 등을 토대로 철저하게 수사해 그 배후까지 규명해 엄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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