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주 15~30시간…최저임금 보장
7월 중 해당 지자체가 채용 공고 예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를 공급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충격이 본격화되자 당장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긴급처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243개 지자체가 수요를 파악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으로서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등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며, 사업 특성에 따라 청년도 우대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하고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의결했다. 2020.05.20 leehs@newspim.com |
근로조건은 주 15~30시간(최대 40시간)이 원칙이며 기간은 5개월 이내, 급여는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근로유형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생활방역, 골목상권 회복,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10개 유형이다.
정부가 제시한 30만개 공공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생활방역 지원에 7만8200개 일자리를 만든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 등에서 845개 사업에 국비 393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골목상권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유통 지원, 소비 촉진 등을 위해서도 일자리 3900개를 공급한다. 108개 사업에 국비 196억원이 지원된다.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농‧어가 일손 돕기, 지역 환경 정비 등에 1만8200개 일자리가 생긴다. 324개 사업에 국비 915억원이 투입된다.
공공휴식공간 개선을 위해서는 공원‧체육시설 개선, 관광명소 조성지원 등에 4만700개를 만든다. 912개 사업에 국비 2045억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 환경 개선 부분은 문화‧예술 활동 관련 인프라‧환경 정비 등에 1만4600개 일자리를 만든다. 481개 사업에 국비 734억원이 투입된다.
공공업무 긴급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현안 수요가 있는 행정분야 지원 등에 4만5200개를 공급한다. 1238개 사업에 국비 2271억원이 지원된다. 산업지역 환경 정비에는 영세기업체 밀집지역 정비 등 1만9300개를 만든다. 283개 사업에 국비 970억원이 투입된다.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산불·풍수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 지원 등 6000개를 공급한다. 161개 사업에 301억원이 지원된다. 그밖에 청년들에게 한시적인 직접 일자리 1만7400개가 제공된다. 411개 사업에 874억원이 투입된다. 비대면, 지역 맞춤형 특화 일자리 등 지자체 특성화를 위한 572개 사업에도 2840억원을 투입해 5만6500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채용 절차는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홈페이지 및 워크넷(공공 취업지원사이트) 활용해 7월중 별도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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