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도 늘리고 주파수 값은 1조 더 내라고?...궁지 몰린 이통사의 초강수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06:56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06:56

정부·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료 두고 줄다리기
"디지털 뉴딜로 투자부담 커졌는데 재할당 대가 과중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나갈 돈이 많으니 난감합니다."(한 이동통신사 관계자)

"재할당 주파수 대역은 손님이 줄어 죽어가는 상권과 비슷합니다. 한창일 때의 임대료를 죽어가는 상권에서도 유지한다면 사업주는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다른 이동통신사 관계자)

수조원대 주파수 대가부터 수십조의 디지털 뉴딜 투자금 등 궁지에 몰린 이통사들이 롱텀에볼루션(LTE) 일부 대역 재할당 포기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3세대(3G) 이동통신서비스, LTE 이동통신용 310메가헤르츠(㎒) 대역폭 주파수 재할당이 이뤄지는데, 주파수 대가가 너무 높게 매겨진다면 이중 LTE 이동통신용 주파수 대역 일부는 재할당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했을 때 정부가 재할당 대가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2조6000억원에서 최대 3조원 사이. 현재 이통사들이 생각하는 금액은 약 1조7000억원 수준으로 정부안과 1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방안을 마련하는 올 연말까지 정부의 주파수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추측만 무성하다. 다만 이통3사는 디지털 뉴딜, 5G 인프라 구축 등의 투자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용자가 계속 줄고 있는 주파수 대역의 사용료마저 높게 책정된다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이에 차라리 일부 대역을 포기하겠다는 '초강수'까지도 입길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주파수 재할당 논의 지지부진한 새 투자항목만 확대

5일 업계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이슈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5월 주파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 주파수 재할당 논의는 아직 재할당 대가와 같은 구체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이동통신3사는 올해 말 재할당 대상이 되는 3G와 LTE 주파수 총 320MHz 폭 중 LTE 일부 대역을 포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부터 불거진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사이에 둔 정부와 이통업계의 줄다리기가 하반기 들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대가 산정에 대한 내용은 크게 진전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그 사이 이통3사의 투자 부담은 크게 늘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위해 5G 전국망 구축 시기를 2023년으로 기존 계획보다 3년 단축하겠다고 밝혔고, '미디어 발전전략'을 위해 K-콘텐츠 투자 생태계 구축에도 이통사들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을 위한 이통3사의 총 투자금액만 24조5000억~25조7000억원이다.

그럼에도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지난달 15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주파수 재할당 이슈는 디지털 뉴딜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5G 투자시기를 늦출 수 없다면 LTE 일부 대역 포기까지 불사하겠다는 이야기가 이통3사에서 나오는 이유다.

◆"LTE 대역 포기는 이통사의 협상카드…실제 포기 가능성은 낮아"

이통3사가 재할당 포기를 검토 중인 LTE 주파수 대역은 전국망이 아니라 인구밀집지역에 구축된 일부 대역이다. 사용자들이 몰릴 경우 원활한 통신을 위해 구축해 둔 것이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트래픽 헤비 유저들이 5G로 갈아타는 추세여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사실상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중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가진 LTE 이용자들이 입을 불편은 불가피하다.

다만 현실화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주파수 재할당 포기 이야기가 나오기에는 이른 시점일 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의무가 있는 이통사들이 쉽게 내릴 수 없는 선택이어서다.

앞서 김희규 SK텔레콤 정책개발실 기술정책팀장은 "주파수 재할당은 생태계를 다 조성해 두고 그 안에 이용자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할당과 달리 이용자 보호가 제1원칙이다"라며 이통3사의 주파수 재할당 포기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는 주파수 일부를 회수하지 않고 이통3사가 원하면 할당한다는 정도의 방향성만 정해진 상태"라며 "논의 초반이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서는 주파수 대가를 낮게 받으려고 LTE 일부 대역 포기안을 협상카드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통3사가 주파수 대가 내면 수혜는 네이버·카카오가?...재원활용 명확히 해야

이통사들은 주파수 대가를 내도 수혜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돌아간다며 억울함을 토로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통3사의 시가총액 변화 [자료=KTOA] 2020.08.04 nanana@newspim.com

김희규 팀장은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네이버와 카카오 각 기업이 이통3사를 다 살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통3사는 수조원대 주파수 할당대가와 R&D 기금을 내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엔씨소프트는 R&D 기금의 수혜만 받는다"고 한탄했다.

현행법상 주파수 할당료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들어가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 연구개발 사업 등에 쓰인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100%, 방송통신발전기금의 60~70%가 주파수 할당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용처를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통신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에서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통신요금 인하계획을 포함시키면 심사시 가점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이통업계는 이 역시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김희규 팀장은 "요금인하계획을 반영해 (해당 사업자에) 메리트를 주겠다고 하지만 그 메리트가 재할당 대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메리트가 아니다"라며 "어떤 메리트를 주겠다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재할당 대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지금은 연구반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로 사업자와도 소통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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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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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